경제학 3.0 (김광수)

경제학 3.0(김광수, 더난출판)


이글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문제점들을 쾌도난마식으로 진단하는 글이다. 도표나 그래프가 없이 직설적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독해하기 쉬운편이다.(이전의 김광수 연구소와 비교하여^^)

하지만 그간 봐왔던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생각할 때, 행간에 숨어있는 수많은 그래프와 도표 들을 상상할 수 있어서 저자가 근거없이 진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자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 재벌 중심 경제 성장 정책, 수출 중심 정책 등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정책 들을 조목 조목 비판하고 있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자의 비판에 많은 부분 수긍하나, 정부의 정책이 관료 내지는 공무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은 정책 형성 과정의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예로, 저자는 거품을 키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즉, 정부 많이 아니라 국회,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 많은 영역들이 거품(사실 여부는 논외로 하고)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집을 보유한 계층이 무주택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이 확대 생산되며 정부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관료라는 주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이 발달한 시대에는 어느 한 세력의 일방적인 드라이브만으로 개혁이 추동될 수 없다. 저자의 핵심 메세지에 공감하지만 이 비판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료 개혁만이 아니라 정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